화학물질 관리제도 규제 확산…제도 대응 전략 모색
- 한국화학산업협회, REACH 등 화학물질 규제 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-

▢ 한국화학산업협회(회장 신학철, 이하 협회)와 TBT종합지원센터(이하 TBT센터)는 9월 24일(수)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 타워(舊전경련회관)에서 2025년 제2차 화학소재 분야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 ㅇ 이번 설명회는 해외 화학물질 규제 제도가 심화·확대됨에 따라 국내 화학업계의 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▢ 특히, 현장에는 S-OIL, SK지오센트릭, LG화학, GS칼텍스 등 30여 개의 화학기업 소속 실무자 및 국가기술표준원, TBT센터, 해외인증지원단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업계 전반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. 

▢ 해외 화학물질 규제 제도는 2007년 EU의 REACH* 제도를 시작으로, 영국, 튀르키예, 우크라이나 등 유럽 소재 비EU 국가에서도 REACH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. 
   * REACH :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화학물질의 등록, 평가, 허가, 제한에 관한 제도를 의미

 ㅇ 최근에는 미국, 중국,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유럽 REACH를 참고하여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고,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. 

 ㅇ 이에 따라 REACH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에게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. 

▢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TBT센터와 해외인증지원단이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, 무역기술장벽) 대응 및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소개하고, 국내 화학물질 규제대응 전문 컨설팅 기업 CRCP(주)가 EU, 영국 및 주변국의 REACH 제도,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, 제3국 규제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. 

 ㅇ 이와 같이 TBT센터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해외기술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, 협회 역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계적인 동향 파악, 애로 발굴 및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.

 ㅇ 협회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국내 화학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,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